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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의 핵심: ‘멘스 레아’와 고의/과실의 모든 것

핵심 요약: 멘스 레아(Mens Rea)란? 정의: 라틴어로 '유죄의 정신' 또는 '죄가 있는 마음'을 뜻하며, 범죄 성립에 필요한 행위자의 주관적인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