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 선정 절차: 공정한 재판을 위한 Voir Dire 완벽 분석

배심원 제도의 기초: 소배심(Petit Jury)이란?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배심원단은 재판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 또는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이 중 재판 배심원단으로 불리는 소배심(Petit Jury)은 증거를 듣고 최종 평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배심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구성 인원과 요구되는 평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형사 소송 (Criminal Case)	민사 소송 (Civil Case)
인원수	대부분 12명 (주마다 상이)	6명 ~ 12명 (관할 법원 규칙에 따름)
평결 원칙	만장일치 원칙 (대부분의 주/연방 법원)	대부분 3/4 또는 5/6 찬성 (주마다 상이)
역할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유죄/무죄 판단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따른 책임 및 배상액 결정

공정성 확보의 핵심: 소환(Summons)부터 배심원단(Venire)까지

배심원단 선정의 첫 단계는 잠재적 배심원단 목록(Venire)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률에 따라, 배심원단은 해당 사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공정한 대표성을 갖춘 단면(fair cross section)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1. 배심원 소환 및 자격 심사

잠재적 배심원 후보자들은 주로 등록된 유권자 명부, 운전면허 소지자 명부, 주 신분증 소지자 명부 등 공공 기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환됩니다. 배심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미국 시민일 것.
• 해당 카운티 또는 사법 관할 구역의 거주자일 것.
• 영어 구사 능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 중범죄(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배심원 선발의 꽃, Voir Dire (배심원 예비심문)

배심원 선정 절차의 핵심은 Voir Dire입니다. 이는 프랑스어로 ‘진실을 말하다(to speak the truth)’라는 뜻을 가지며, 법정에서 판사와 소송 당사자(검사/변호인)가 잠재적 배심원들에게 질문을 던져 그들이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은 공정한 평결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Voir Dire의 목적과 주요 질문 영역

Voir Dire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견이 없는(impartial)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 법률 전문가(Legal Expert)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사자, 증인,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관계나 개인적인 친분
• 사건과 관련된 특정 주제나 쟁점에 대한 기존의 신념, 가치관, 경험
• 언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
• 신체적, 정신적 이유나 고용, 재정적 이유로 재판 전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유

배심원 제외를 위한 두 가지 무기: 기피(Challenge)의 종류

Voir Dire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들을 배심원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기피(Challenge)’ 권한을 행사합니다. 기피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사유 있는 기피 (Challenge for Cause)

특정 배심원 후보자가 편견, 편향,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사유를 제시하여 제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의 답변, 재판 당사자와의 관계 등 명백한 증거에 기반하며, 판사가 그 사유를 인정하면 해당 후보자는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유 있는 기피는 원칙적으로 그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기피 (Peremptory Challenge)

소송 당사자가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제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재판 당사자에게 배심원단 구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만, 그 횟수는 법원에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사유 있는 기피가 먼저 행사된 후 남은 후보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배심원 선정 절차 3단계 요약

1. 배심원 후보자 목록(Venire) 구성: 유권자 등록 및 운전면허 명부 등에서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잠재적 배심원 풀을 형성하고, 기본 자격 요건(나이, 시민권, 언어 등)을 심사합니다.
2. Voir Dire (예비심문) 진행: 판사와 Legal Expert가 후보자들에게 질문하여 사건에 대한 잠재적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탐색합니다. 이 과정이 배심원 선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3. 기피권 행사 및 최종 선정: 사유 있는 기피(Challenge for Cause)를 통해 편향된 후보자를 무제한으로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기피(Peremptory Challenge)를 제한된 횟수 내에서 사용하여 최종 배심원단(Criminal: 12명, Civil: 6~12명)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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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배심(Petit Jury)과 대배심(Grand Jur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소배심(Petit Jury)은 형사 및 민사 재판에서 증거를 심리하고 유무죄 또는 책임 여부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단입니다. 반면, 대배심(Grand Jury)은 형사 사건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심리하는 배심원단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Q2. 법률 전문가는 정당한 이유 없는 기피(Peremptory Challenge)를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는 기피의 횟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관할 법원(연방 또는 주 법원), 사건의 종류(형사 또는 민사), 그리고 사건의 심각도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됩니다.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있는 기피’와 달리, ‘정당한 이유 없는 기피’는 정해진 횟수만 사용 가능합니다.

Q3. 배심원 예비심문(Voir Dire)을 통해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A. 예. 배심원 예비심문에서 배심원 후보자들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질문의 목적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질문이라도 공정한 평결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진실하고 협조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심원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배심원 의무는 시민의 법적 의무이지만, 재정적 어려움(Hardship)이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재판 참석을 어렵게 하는 피할 수 없는 가족/직장 의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소명하고 유예(Postponement)나 면제(Excusal)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요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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