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차의 핵심, 배심원단 선정 과정 ‘Voir Dire’의 이해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배심원단의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요한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과정이 바로 ‘보아 디어(Voir Dire)’입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문자 그대로 “진실을 말하다(to speak the truth)”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Voir Dire는 재판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재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배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1. Voir Dire 절차의 주요 단계와 진행

배심원단 선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안내와 함께 시작되며, 법률 전문가(Legal Expert)들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배심재판으로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로 소집된 예비 배심원단(Jury Pool)을 법정으로 호출합니다.

1-1. 절차 안내 및 서약

판사는 재판 당사자의 이름과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고, 배심원 후보자들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할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이 단계는 후보자들이 재판의 성격과 관련 인물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2. 질의응답을 통한 편향성 점검

Voir Dire의 핵심은 질의응답입니다. 판사 또는 사건의 법률 전문가들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그들의 배경, 직업, 교육 수준, 신념,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배심원 후보자 제외를 위한 두 가지 이의제기 (Challenges)

질문 과정을 통해 배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이의제기(Challenge)’를 통해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2-1. 사유에 의한 이의제기 (Challenges for Cause)

이의제기의 가장 명확한 형태입니다. 배심원 후보자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인해 공정하고 공평한 평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사유에 의한 이의제기 예시

기준	내용
법적 부적격	배심원으로서의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예: 시민권/연령 미달).
명시적 편향	이미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강한 의견을 표명하여 공정성이 손상된 경우.
관련성	당사자, 증인, 또는 법률 전문가와 친인척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사유에 의한 이의제기는 그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 사유의 충분성을 판단하고 배심원 후보자를 제외할지 결정합니다.

2-2. 이유 없는 기피신청 (Peremptory Challenges)

이 기피신청은 법률 전문가가 특정 후보자를 배심원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이유 없는 기피신청이 모두 행사되고 사유에 의한 이의제기가 처리된 후, 최종적으로 남은 후보자들이 사건을 심리할 배심원단으로 선서하고 선정됩니다. 이로써 Voir Dire 과정은 마무리되고, 재판의 실제 심리가 시작됩니다.

요약: Voir Dire 과정의 핵심 목표

Voir Dire는 단순히 배심원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편견을 지닌 부적격한 후보자를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거(De-selection)’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모든 시민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진실 규명: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처럼, 후보자들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편향과 선입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공정성 확보: 질문을 통해 편향성을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유에 의한 이의제기’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냅니다.
3. 전략적 기피: ‘이유 없는 기피신청’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사건에 유리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배심원단을 구성하려 합니다.
4. 최종 선서: 모든 이의제기 과정을 거친 후, 선정된 배심원단이 선서하고 재판의 심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Voir Dire의 정확한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Voir Dire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법률 용어로, “진실을 말하다(to speak the truth)”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배심원 또는 증인의 자격에 대한 예비 심문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Q2. 배심원 후보자가 재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에 대한 사전 지식은 편향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Voir Dire 과정에서 이를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후보자는 ‘사유에 의한 이의제기’ 대상이 되어 배심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이유 없는 기피신청(Peremptory Challenge)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유 없는 기피신청은 당사자에게 제한된 횟수만 주어지며, 재판의 유형(민사/형사)이나 관할 법원에 따라 그 횟수가 다릅니다. 또한,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4. 법률 전문가가 Voir Dire를 통해 재판의 논점을 설명해도 되나요?

A. Voir Dire의 목적은 편향성 확인이지, 사건을 ‘사전 심리(pre-trying)’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심원 후보자에게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판결을 약속하게 하거나, 사건의 논점을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여 선입견을 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5. Voir Dire는 배심원 선정에만 사용되나요?

A. 주된 용도는 배심원 선정 절차지만, 법적 용어로서는 법정에서 증인, 특히 전문가 증인의 전문성이나 자격을 심문하여 증언 능력을 결정하는 예비 심문 절차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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